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지임대부주택' 및 '환매조건부주택'사업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지임대부주택' 및 '환매조건부주택'사업에 대해선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의견과 재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주승용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사업은 비싼 토지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많아야 사업이 가능한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강창일 의원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법적, 분양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량공급, 토지 임대료 차등 부과 및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면서 "반값 아파트 현실화를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허점이 많음에도 사업을 요구했다"라며 "홍준표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대지임대부 특별법도 최대 용적률 1500%로 하는 등 무리한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 추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완작업을 거친 뒤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의원은 "택지 조성원가 및 건축비 과다 산정으로 시범사업지구에서 택지 조성비로 약 105만원, 건축비에서는 약 290억원 등 4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면서 "분양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청약범위 확대 등 보완작업을 통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의원은 "주공은 대지임대부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을 불리하게 몰아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이 제출해 놓은 '대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안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지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주택공사는 고양풍동지구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공이 공공기관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주공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