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린의 서울Insight)`론스타` 시청중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DVD와 위성방송 채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보통 한두개의 TV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그중 하나가 C.S.I(Crime Scene Investigator, 미국 CBS에서 제공하는 `CSI 과학수사대`로 국내 MBC 에서 방영중)다.

C.S.I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범죄과학수색대다. 범죄과학수색대 요원들은 보통 얼간이들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악마와 맞서 싸우는 진정한 터프가이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근원적 정의의 철학이다.

즉 죄가 증명될까지는 무죄인 사람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정부 등이다. 그것은 단지 순수한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아마 당신이 CSI를 본다면, 흔히 정의에 이르는 수사 방법이 경찰과 검찰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과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검찰들도 CSI에서 배울 수 있다.

론스타의 경우를 보자. 지난주 검찰이 론스타 한국지사 대표인 유폴(Yoo Paul)에게 체포 영장과 부사장인 엘리스 쇼트(Ellis Short)와 대표 법률 변호사 마이클 톰슨(Michael Thomson)에게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또한, 이 펀드의 주요 임원들은 주가조각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지검 민영훈 판사는 검사가 증거를 제공하는데 실패했기에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보다는 울화통만 내고 있다.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죠" 대검찰청의 채동욱 부장검사는 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비상 미팅을 소환하고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영장을 재청구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증거 제시없이 영장발부 요청을 다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단지 다른 판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내 정치적 움직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검찰은 수사과정의 의도를 밝힌다. 그들은 구속영장을 원하면 받아내고야 만다. 새로운 증거제출을 못할 경우, 검찰은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검찰의 확신이 민 판사가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추측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이 사안을 눈여겨 보고 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쟁점인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반(反)외자정서인지 열린 시장인지"를 판가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검찰이 옳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법원은 외압에 굴복했는지도 모른다, 추측이든 사실이든.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 압력을 논한다면, 검찰은 왜 이번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것일까? 론스타는 분노한 대중에 의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검찰은 분노한 대중들에게 론스타가 무죄라고 밝히기를 꺼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동기치고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다.

검찰이 증거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잘못이 있음을 밝힐 거라고 믿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아마도 민 판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 된다.

또, 민 판사가 영장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정황은 검찰측이 절대적으로 우위임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CSI라면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Column Title: Foreign Investors Watching Lone Star Case

Like most people in the era of DVDs and 100 satellite channels, I only watch one or two television programs regularly. One is C.S.I.

The program’s stars are Crime Scene Investigators. You’d expect them to be nerds, but what makes them evil-fighting tough guys is the philosophy of justice that underlies how they do their job-that people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nd that the state is required to assess guilt by objective evidence, not by confession.

If you watch CSI, you’ll see that this approach to justice makes life more difficult for police and prosecutors. But it leads to truth and real justice.

Korean prosecutors could learn from it.

Take the Lone Star case. Last week, prosecutors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Paul Yoo, head of Lone Star’s office in Korea, and detention warrants for Ellis Short, vice-chairman, and for Michael Thomson, general counsel. The fund executives are accused of stock price manipulation.

Seoul District Court Judge Min Yeong-hun rejected the request, saying prosecutors failed to provide evidence.

Instead of producing more evidence, the prosecutors had a temper tantrum. "This is, in a word, a comedy," said Chae Dong-wook, a senior prosecuto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ld news. Prosecutor-general Choung Sang-myoung convened an emergency meeting and decided to re-submit the demand for warrants to the same court on the same day.

What was unprecedented was that they did so without supplying any new evidence. They just hoped that a different judge would have a different opinion.

This move highlights the politics of justice in Korea.

First, the prosecutors demonstrated their contempt for the process. When they want a warrant, they expect to get it. By failing to submit new evidence, they are putting pressure on the court to supply a different judge to obey.

We may assume their confidence came from an assumption that Judge Min was himself reacting to pressure. The Lone Star case is of huge concern for the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All current and potential investors in Korea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it closely as a test of whether Korea Inc. is anti-foreign, as many analysts argue, or open.

The prosecutors may be right. Perhaps the court bowed to foreign pressure, perceived or real.

But, then, if we’re talking about political pressure, why are the prosecutors pursuing this case in the first place? Because Lone Star is assumed by an angry public to be guilty and prosecutors don’t want to be criticized in the press for saying they’re not guilty? That is a pathetic motive.

Either they have evidence or they don’t. Or, they have some evidence that they believe will lead them to real evidence of wrongdoing. Or, they don’t and they’re fishing.

If they do have evidence, but not enough to justify arrest and detention warrants at this point, then perhaps Judge Min has done them a favor and put the burden of proof where it belongs - on the state.

If the judge accepts the request for warrants, all that will have been shown is that prosecutors have power. And then, if this were a C.S.I. episode, they would be the bad guys.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