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소주세 인상, 세입·세출 동시에 고려해야"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소주세율 인상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세율 인상을 철회하면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정부로서는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세율 인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미국 FRB가 시중금리를 0.25%를 인상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은.

▲지난번 라디오 방송때 한마디 언급했는데 논란이 많았다. 금리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물가, 부동산, 과잉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회복기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정책수단으로서 금리의 특성상 선제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경기회복기조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지난번 한은에서 금리 높이지 않은 것도 그런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겠나. 다음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지표들 추가로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를 8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얼마전 건교부 장관은 오히려 2012년까지는 허용 불가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정부 입장은.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모멘텀이 생기면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발전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확인되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수도권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허용하기보다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획시기도 2006~ 2007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두고 신중히 판단해도 된다.

물론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엘지계열사를 중심으로 가시화된 개별기업건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전세값 상승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세값 상승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31 대책 발표시점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점과 8·31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자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점,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이상 조짐이 뚜렷한데 이런 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대비 전세 비중이 낮아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제일 우선 과제로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전세값 상승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결국 한정된 지역에서 전세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매물이 임대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난 5·4대책에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부총리께서는 실효세율의 중장기 목표를 달리했다. 2011년에 0.61%가 될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고, 1% 달성 위한 추가조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의 비전은 있지만 실행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긴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1% 정도 실효세율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에서 제시했다. 그 목표에 맞춰서 과표적용률이 정해졌다. 재산세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자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상승 스케줄을 완만히 짰다. 계획대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2009년에 1% 수준이 되고, 재산세 대상자는 2009년에 0.3% 정도. 2017년에 0.5%가 된다.

2017년의 종부세 실효세율 1% 와 재산세 0.5% 를 평균하면 0.6% 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201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참여정부 임기내에서는 8. 31대책 시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안한다는 방침이다.

-주세율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부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주세와 관련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맞춰서 위스키 등 고도주 세율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즉, 국회에서 제시해준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세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미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 편성해 뒀다. 국회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철회는 어렵다. 철회하면 뭔가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국회에서 예산안과 내년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 때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방침인지.

▲부동산 임대사업과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5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하는데 따른 여러 혜택에 변화가 없다. 2~4호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의 경우, 본격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에 줬던 특례들을 철회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키워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처럼 개인이 한채 두채 가지고 임대하도록 하면 안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수도권 대기업공장 문제, 수도권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이미 공개된 여섯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여부 결정하겠다. 엘지는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2006년과 2007년. 그전에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계속 논의하고 잇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할 것.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것. 엘지계열사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개별기업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