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오세훈 무죄' 사법부 공격 목불인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향한 정략적인 탄핵 협박과 비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오 시장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차기 대권 경쟁에서 더 유리해졌다.

여권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냐”며 “대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오 시장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