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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에 서면 질의…“김건희 언제 소환하나”

박기주 기자I 2023.03.07 11:02:48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조사 TF
"檢, 영부인 면죄부 위해 정해진 수순 밟는 중"
"남은 건 특검뿐…尹 정권 선택적 정의에 분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질의서를 통해 김 여사 과거 수사 현황 및 소환 예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대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관한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수신인은 한 장관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범죄 행위의 절반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진행됐고,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시기 주가조작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김건희 엑셀파일’의 실체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현황과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 여사를 단순‘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카르텔은 같은 ‘검사 패밀리’인 정순신 내정자의 비행과 악행에 눈감은 것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며 “남은 건 특검뿐이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한 장관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 조사는 몇 차례 진행됐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 언제쯤 소환통보를 할 계획인지 등 질문을 던지며 한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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