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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정재훈 기자I 2022.05.06 11:09:34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다.

단속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고양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 50개 업체에 대해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체’ 3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을 통해 불공정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막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 속에 지역 전문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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