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그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전국 각 교정시설은 가석방 예비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렸으며, 이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로, 법조계에선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상 심사는 3~4시간 여 소요되며 박 장관의 결재 및 각 교정시설 통보 등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저녁께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승인될 경우,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은 일요일인만큼 8월 13일 금요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으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에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윤오 동국대 교수가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 대해 대한변협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사실상 ‘불법 브로커’라고 주장하며, 이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법무부가 조치를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다. 법무부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만 냉각기를 좀 갖고 대한변협이 공익단체답게 사려깊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