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가더라도…김상조 ”선별지급이 공정” 소신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보편지급은 검토를 안하나” 묻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선별적으로 지원될 계획인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일각에서 보편지급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실장의 이 같은 소신에는, 보편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기저에 있다.

김 정책실장은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4조4000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요약하면 14조원을 국민께 드렸는데 이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함으로써 그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고 자영업자 등이 2차 혜택을 보는 선순환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보편 지급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14조원을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