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파동에 장외투쟁까지..'빈손국회' 돌파구 안 보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야의 극한대치가 브레이크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정면충돌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이후 불거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일안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외투쟁 벌인 한국당, 정부의 추경안도 반대

지난 20일 이미선 재판관 임명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 이번 주에도 대여투쟁 공세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 장외집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비판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합당한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있는 만큼 국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도 4월 국회는 공전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추경임이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난추경과 비재난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에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단일안 협상은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3당(민주·바른미래·평화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과 21일 각각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각 당은 이번 주 합의안을 만든 후 이 안을 놓고 의원 총회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의안을 문서로 만든 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방향으로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한국당 “병 주고 약주나”

다만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최종합의할 경우 국회 정상화는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의 강력 반발 때문이다.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실현시 의원직 총사퇴 등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경색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에서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초당적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첫 모임을 가진 뒤 분기별로 열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회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귀국하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설명과 유감 표명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이 재판관을 임명강행해 놓고 여야정 협의체를 열자는 문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협의체 제안이 와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달 8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추경안을 매개로 한국당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식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