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2년차에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 견제, 감시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단 태세다. 여당도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입법부의 지적은 필요하단 입장이나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야당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매를 망치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이 있듯,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며 “여당이지만 정부에서 잘하는 일,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야당이 국감에서 터무니 없는 과장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정하게 지적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꼼수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각자 맡은 바 끝장보는 인내와 끈기로 문재인정권의 허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모를 보이겠다”고 별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의 정책 무능, 비겁함과 신적폐를 쌓는 정책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방향을 잡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은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의에서는 문화체육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서는 선동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의 출석이 관심을 끈다. 선 감독은 대표팀 선발시 금메달 획득시 병역면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선수를 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