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우병우 전 수석 구치소 압수수색(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리프팅 실’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소송 관련 정보에는 소송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등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청와대 근무자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관련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우 전 수석 외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