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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의석수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로 원내 1당 위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현역의원이 직을 사퇴해도 당장 민주당이 제1당 지위를 잃고 국회의장직을 내주는 상황에 직면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년마다 실시하는 총선과 지방선거 주기상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지방선거를 끝낸 뒤 시작하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앞선 2010년과 2014년에도 지방선거를 끝낸 뒤에야 여야는 각각 18·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여당에서도 “각 당이 선거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5월에 교섭단체 간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원내 1당 향방, 지선 이후 판가름날 듯
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현역의원이 사퇴한 재·보궐 지역을 되찾아 오기만 하면 원내 1당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 만큼, 해당 지역들은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지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만 10여명에 이른다. 당장 이달 들어 양승조·오제세·전해철·박남춘·우상호·박영선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향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에서는 텃밭인 TK(대구·경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후보군에 꼽히는 의원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광역시도지사 지역이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전남·경남 등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 최대 7~8개 이상 의석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서울 노원병·송파을·울산 북구 3곳과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사퇴서를 제출한 배덕광 의원의 부산 해운대을 지역까지 고려하면 재·보궐 선거구가 최대 10곳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자체보다는 재·보궐 승패 여부에 원내 1당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당 사수 의장직 직결…“재·보궐이 핵심”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든 1당 지위를 유지해 국회의장직을 사수해야만 한다.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의장직을 야권에 내주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게 불 보듯 하다.
일단 출마를 저울질하는 의원 측에서는 재·보궐이 예정된 지역과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남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들어 원내 제1당 지위가 흔들려서 현역의원 출마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제1당 운명은 작게는 10여석, 많게는 20여석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재·보궐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내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출돼 대구시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 재·보궐에서 열세를 보이는 지역은 드물다”며 “일부 정통적 야권 강세 지역에서 판세가 뒤집힐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여당이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혁법안과 예산안 등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출마를 하는 현역 의원과 당 지도부도 이 문제는 정교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까지 5개월이 남은 만큼 아직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당과 출마의사가 있는 의원들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