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청해진해운 탐욕 지적 "문닫게할 것"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탐욕 기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칼날은 곧바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으로 향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다”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아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탐욕기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일명 ‘관피아’로 대변되는 민관유착을 끊긴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 뒤 이날 오후에는 40여시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다. UAE 방문은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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