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서해뱃길 사업비 1780억 요청 `퇴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해뱃길은 경인운하와 한강을 연결해 크루즈선을 띄우는 사업인데 서울시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비 3632억원 중 17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민자 계획 1373억원을 제외한 2250억원의 사업비 중 80% 가량을 국비로 조달하려 한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만기본계획에 서해뱃길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비 지원을 거부했다.

20일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법에는 여의도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됐지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이 국가하천인 한강 내에서 항만시설과 주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항만법과 하천법에 이런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국토부는 구체적인 요건 면에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경제성과 안전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비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으나 거부당해 당장 내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내년에 준설 등 수로 조성과 교각 충돌방지 시설 설치 등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현재로선 더 이상 요구를 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국비 지원을 안해주려 하는 것 같다.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