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가 비중 높지 않다..대책은 없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지역 전셋값이 가파르고 상승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전셋값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다.

12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전세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수준을 보면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중은 지난달 현재 42.3%인데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9월(47.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최고점인 2001년 10월 64.6%에 비하면 격차가 크고, 최근 전셋값 비중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서울지역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 추이(출처=서울시, 국민은행 자료)

아울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실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대량 입주가 있었는데 이후 전셋값이 폭락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년 후가 되면서 시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에서 대책으로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공공용지 등지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발굴을 해 나가고 있으며 정비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일 뿐 최근 전세시장 대책과는 무관하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2008년 12월=100)를 보면 서울지역 전셋값 지수는 지난해 9월 104.0에서 지난달 110.1로 5% 가량 올랐다. 특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05.7에서 112.6으로 6.5% 가량 치솟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거듭 수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반해, 전세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주택의 전세 유도 및 활용, 멸실률과 이주 수요 등을 감안한 순차적 개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