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5년간 107조원 투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밝힌 녹색석장 국가전략이 근 1년만에 구체화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세계 7대 강국, 2050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매년 국내총생산의 2%, 향후 5년간 107조원을 투입해 이같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주도로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채권과 예금을 발행키로 했다. 자동차업계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를 리터당 17Km로 높이거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Km당 140그램 아래로 낮추도록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을 투자, 156만명에서 181만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핵심 줄거리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키로 했다.

녹색기술개발·성장동력화 차원에서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해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까지 확대키로 했다. 철강 등 주력산업 녹색화도 추진하고, 방통융합과 의료·교육 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 위주로의 구조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1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고,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린빌딩과 그린홈을 활성화하는 한편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부담률도 55%까지 늘리기로 했다.

5개년 계획에 이어 민간자금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활성안 방안이 심의됐다. 투자 결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임을 감안,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과 녹색예금의 발행이 추진되며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녹색인증제도 도입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차원의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이 리터당 17Km까지 높아지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Km당 140그램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준은 자동차업계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과 600개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도 의결됐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지난 산업 근대화시절 큰 효험이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녹색근대화에 다시 응용해 보자는 것"이라며 "환경위기와 에너지·자원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