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기업세금 합리적 개편"(상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올해 세재개편안에 납세편의 제고방안과 기업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정책 중심에 재정경제부가 위치해야한다며 `컨트롤타워`로써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단기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과 함께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현재 기업들과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시 절차상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방안은 7~8월 중 공청회와 각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하반기에 유가 등 하방 위험을 유념하고 있지만, 재정 집행 여력을 보면 이같은 하방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수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며 "이는 경기부양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며 "특히 우리처럼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자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닫았다.

그는 "환율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투기적 요인이 보일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수 있고 외환 자유화 등 시장수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금리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은행과 금통위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상황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태 한은 총재와의 조찬회동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는 특정 주제와 특정 문제에 대해 의견 나누지 않았고 상견례 차원에서 협력해나가자는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의 위상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 재경부가 경제정책 중심에 위치해야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자와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국가정책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있는 담당 실무진들과 직접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돼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정책에 따라 함께 진행되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