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대북 금융제재, 협상대상 아니다"

정태선 기자I 2005.12.07 14:02:54

정치적으로 풀 사안 아니다.
"북한은 범죄 정권"
한미FTA "내년초 협상 시작할 수 있을 듯"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핵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수출하고 마약밀매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제스처로 제재를 풀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북 금융제재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버우바우 대사는 "미국법에 따라 취해진 금융제재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다만 "돈세탁, 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집행이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 그는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이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버시바우 대사 자신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문을 위한 기본적 신뢰형성을 위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아직 정부간에 해야하는 협의가 남아 있다"며 "가장 빠르면 내년 봄 정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른 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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