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희서 틱톡 금지 법안 발의…백악관 "신속히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의회에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비롯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정보통신(IT) 기술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AFP)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 등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은 7일(현지시간) 틱톡을 포함해 적대국 기술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이름은 ‘리스트릭트’(RESTRICT Act)로 정보·통신 기술의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식별해 완화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외국의 기술의 위험에 대처하는 정부의 지금까지 노력이 충분치 않거나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틱톡을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거나, 틱톡이 콘텐츠를 통제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워너 상원의원은 “정부는 틱톡이 미국에 어떤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리스트릭트 법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의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개별적 혹은 우려 국가들과 관련된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공화당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의회가 이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제출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십억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미국 문화와 가치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