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서비스업 생산성과 규제개혁에 달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 디지털 경제 전환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산업 종류나 속성에 따라 고용 효과도 차별화된다는 예상도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도 이에 맞게 맞춤화 해야 한단 제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경제의 산업, 생산성, 일자리: 구조와 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포스티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조망했다. 전 교수는 오는 10~11일 개최될 국내 경제학회 55개 공동 학술대회에서 제1 전체회의 중 발표자로 나서 해당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 하락 원인에 대해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과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향후 대안으로는 의료 복지 등 서비스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많은 신생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지 못함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서비스업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간 내에 생산성을 올리기 어려운 생산성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공지능 등 새로운 범용기술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조직, 인적자본, 제도 등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하락한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회복과 지속적인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사회경제적 변화이므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인력과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조직혁신, 인력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형자산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산업 기업이 창업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인력과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단 의견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은 기술의 목적과 업종 등에 따라서 그 교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로보틱스가 인력을 대체하는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고용은 늘어날 수 있단 의견이다. 전 교수는 “정부의 정책도 고용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기보다는, 업종별, 직종별 차별적인 고용변화에 대비가 필요함.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에 대비한 제도 준비와 지역별 고용 격차가 커질 것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