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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로 집계됐다.
이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얻을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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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가구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산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