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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韓美 대등한 경제파트너 격상… 반도체 투자 기업 적극 지원”

이정현 기자I 2021.05.28 12:04:32

28일 고위당정서 한미정상회담 경제·백신·안보 후속조치 논의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간 상호협력 확대 지원 조치 약속
與 6월 국회서 후속 입법 및 남북관계 개선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윤관석 사무총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대등한 경제 파트너로 격상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후속지원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반도체 배터리 등 앞으로 양국 기업간 투자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 시장을 선전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국내 협력사 수출 및 동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기술의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원전시장 협력 및 AI, 데이터, 바이오, 우주 산업 등 첨단 과학 산업 협력은 한미가 미래를 대비하고 혁신을 주도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백신 및 안보, 대북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양국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추진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분야와 관련해 “한미는 글로벌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해 안보동맹을 넘어 백신동맹으로 잇는데 공고히 했으며 미국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기술 한국 바이오 생산능력 결합해 전세계에 신속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는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됐다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 실무협의를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전문가 그룹을 6월까지 설치하기 위해 범정부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정은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40년 만에 폐지된 만큼 우주 개발 및 미사일 전력체계 발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지 않은 만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여야간에 논의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통일부도 대북전단살포 자제 등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 초당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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