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겁없는 10대 무면허 운전, 5년간 사고 3301건…91명 사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3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91명이 죽고 484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무면허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405건, 8명이 죽고 722명이 부상자를 냈다.

렌터카업체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에 대해서만 차량을 빌려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 여부인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이 절차는 렌터카업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