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 국가' 개헌, 국회서 반대… 아베 "2020년 법 시행 목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헌법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2일 예정됐던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가 야당 측 반대로 취소되면서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민당은 다음 달 회기가 만료되는 현재 임시국회 중에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 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개헌안에는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긴급사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자민당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연립 공명당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다시 헌법심사회 개최를 추진 중이나 야권 반발이 심해 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투표까지 마쳐 2020년에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했던 아베 총리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난 후 헌법 제9조에 전쟁 포기를 명기함으로써 명목상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군이 아닌, 선제공격이 불가한 방어 목적의 ‘자위대’를 창설해 운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파들 사이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아베 총리가 이를 집권 목표로 공식화하면서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