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사건은 내란음모죄…낱낱이 밝혀야”

조용석 기자I 2018.07.11 09:52:46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회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 사안에 신속 지시한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도 해외순방 중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란 군 통수권자 명령”이라며 “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명령으로 받들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일부 야당 의원이 ‘기무사 와해시도’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 및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건 헌법상 내란음모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며 “기무사 계획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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