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임명동의안 17일 제출.. 국회인준까지 곳곳 ‘암초’

[이데일리 김경원 박수익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17일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여권은 ‘청문회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미 부적격으로 판명난 만큼 청문회전 사퇴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성사부터 국회 인준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문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다. 이는 과거 총리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재산축적이나 병역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또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굳이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을 붙잡기 위해 6.25를 주셨다’, ‘제주도에서 4.3 폭동사태라는 것이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교회강연 발언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은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역사인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눈 역사의 종교적 인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가 해명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서도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현안브리핑에서 “야당은 문 후보자에게 친일·반민족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웠지만, 본인은 부당한 주장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장은 안대희 전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한데 이어 문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사관 논란을 적극 소명하고, 정책적 능력을 부각시킨다면 여론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드러난 문 후보자의 발언으로도 총리 자격이 없는 인사라며, 청문회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는 주장은 변명의 장을 열어주자는 얘기”라며 “일 초도 지체 말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과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라고 말했다.

야당내 일부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지도부에서는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역사인식 등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낙마를 시킨다는 의지다. 국회 관례상 문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야당 몫이고, 위원장으로는 ‘청문회 공격수’로 이름 높은 박지원 의원이 유력하다.

한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한 후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여야 합의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가결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86명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149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 이탈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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