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 전망..전세난 여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절정을 이뤘던 전세난은 올해도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86명의 절반이 넘는 51.2%를 차지했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는 29.5%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을 꼽았다. 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27.3%),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27.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다수 지역에서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2%가 전세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등 상승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주요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 전세물량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세물량 축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전세난이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합 및 다소상승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 전세난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비 상승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0.7%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 이유로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호재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전라·광주 및 인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또는 보합세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세가격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6%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를 투기행위자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분담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670만가구의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시장 내 전세와 보증부월세 비율이 10년 사이 크게 변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23.3%였던 월세 비중은 2010년 39.1%로 15.9%포인트 늘었다.

KDI는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물량 증가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월세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및 월세시장의 정보인프라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