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2~3년내 통신요금 인하 어렵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APEC 통신장관회의’가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한다”며 “통신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상태에서 경영계획에 따라 투자하고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1000원 인하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반면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나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본료 폐지, LTE 무제한요금제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LTE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당분간 요금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망 구축비용이 회수되는 2~3년 후에나 인하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LTE음성통화(VoLTE)에 대해 “인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약관신고 없이 사업을 개시했다면 위법 여부를 살펴 제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8일 약관신고와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VoLTE 첫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촌극을 빗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