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李 공소취소, 尹 비상계엄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특별인터뷰]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1년여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공소취소다. 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도 이재명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초창기 국정운영은 상대적으로 호평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흠이 많아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엉뚱하게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면서도 “초기 각종 회의를 생중계로 했는데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고 유능한 면이 많이 보였다.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 지켜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취소는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에 민주당 소속 105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뒤집으면 60여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버텼겠나”고 반문한 뒤 “8.30 개각 때도 공소취소에 앞장섰던 김승원 공동대표를 법무부장관에 발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이후 이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면 퇴임 이후 사면받을 기회가 온다”며 “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재임 중에 무효화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을 기대하면서 찍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공소취소다.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때문이다. 무리하면 반드시 국민들은 저항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추가 실책으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와 더불어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문재인정부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다가 모두 실패했다”며 “부동산은 철저히 경제논리인데 이재명정부는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제상황을 완전히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 김용범 정책실장같은 경제전문가가 ‘대통령님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막아야 하는데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주식 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실언이다. 장관도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한 뒤 “각종 회의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서 권력자가 부하 공직자를 힐난하고 모욕주는 만기친람형 스타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