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美 적극 활용해야"[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 패싱’ 우려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는 북한과 개인적 관계가 좋다. 초기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 적합하다”며 “북미가 먼저 긴장 완화를 시작하면 한국은 당사자이자 중재자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만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에 대해서도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연간 핵무기 15~20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며 “일시적 현실적 조치로서 북핵 동결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향한 무익한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이 같은 구상에 동의했다. 그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비핵화를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당장 핵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핵 동결 쪽으로 접근법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북미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으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피스메이커(peacemaker)’, 한국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제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후 핵 폐기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비핵화’ 대신 ‘공동번영(Development)’ 같은 단어를 넣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으나 비핵화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국은 ‘동시적·병행적 이행’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 반발, 2019년 2월 하노이 협상은 결렬됐다.

그는 북한의 한국 패싱론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동안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됐고 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건 미국이 하는 게 정치적 파장이 더 적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결국 북한과 미국의 화해 없이 평화가 불가능하다면 이럴 때는 한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에게는 대북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지만 결국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