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뛰어오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으로,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했고, 4월 중에는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한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 원료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만큼, 식품업계에서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부문별 경쟁 정도 분석을 토대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고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