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쟁’ 금감원, 조사단 50% 늘리고 특별단속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불공정 거래와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전방위 조직 개편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최근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이다. 또한, 미등록 투자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 사건 수가 점차 교묘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사 인력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은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디지털조사 대응반은 가상자산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하고,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조사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50% 가량 늘린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단속반은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을 신규 기획 조사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21억5000만원,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는 22명이 포착돼 검찰에 통보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상호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