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전담기구 각 부처에 설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개혁 과제를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여기에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3+1 개혁’ 분야는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경제도약’ 분야는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 분야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남북상황 등 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