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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방통위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얘기해왔던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불편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전방위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만 세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당시 방송정책을 맡았던 국장과 실무 과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고,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이 오는 2월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에 대해 공공기간이 보유한 CI를 일괄변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