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제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만들고 재원방안 미리 정해둬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며 “이런 시대에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 주시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회도 도와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군산, 거제, 통영 등 산업구조조정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보완과 관련,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자체 매칭추경의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대해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그렇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제는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면서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력수급 상황점검 및 대응에 대해선 “예전에 겪은 적이 없는 땡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도 전력수급에 매우 예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8월에 들어섰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 능력(1억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