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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집단탈북자 송환 요구…광복절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가능성 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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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5.20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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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새 뇌관으로 떠오른 탈북자 문제
북한 적십자 "中식당 여종업원들
자발적 탈북 아닌 납치당한 것"
북한 달랠 만한 유인책 찾기 고심
내일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될 수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단탈북 종업원의 북송에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신변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남북 관계에 새 뇌관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 문제를 고집한다면 차후 우리측 억류자 송환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 직통통화가 요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강경 자세로 돌변한 북한을 달랠만한 유인책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해외 식당 여성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보도를 통해 남북이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열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무산킬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8월15일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5월께 남북 적십자 회담이 예상됐지만 북한이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이후로 줄곧 송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을 예고하면서부터는 이 문제의 공개적 언급을 꺼렸다. 그러다 최근 남측에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측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열리게 될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여겨진다. 나아가 내달 개최가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미국 내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데 대해 대미 협상용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여종업원의 송환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재 정부 입장은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돌려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현재로선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그간 견지해온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처음부터 여종업원 송환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판문점 선언’ 당시부터 말이 나왔어야 한다”며 “이후 김계관 담화와 리선권 입장 등이 나온 뒤에 또다시 여종업원 송환까지 꺼낸 것은 남측을 향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되는 반발로 인해 문 대통령이 북측과 남북 핫라인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우리측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남북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여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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