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총파업, 여야 다른 시각 “무책임” “정부책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의료계 총파업이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그 책임 여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이번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무모함과 독단이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목적에서도 담보로 사용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보호가치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협의 정치적 집단 휴진은 정부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특위는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명분은 파업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비라고 할 수 있는 의료수가는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의료영리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건강특위는 원격진료 역시 “방법과 절차 등의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 ‘찬반’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다”며 “아직 충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의 일방적 파업 선언은 무책임한 모습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외면하는 파업은 의료계 명예 실추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큰 원인이 됐다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총파업이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라면서 “의료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무모함과 독단이 결국 의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결정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안 가결을 계기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의료영리화 철회를 시급히 논의·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협은 지난 1일 회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76,69%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하기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