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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실손 보험료는 최소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예고한 인상률은 20%, 반면 금융당국은 작년과 같은 10%대 초반에서만 인상하길 바라고 있어 보험상품별로 평균 15%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으로 1세대 구 실손보험 보험료는 17.5~19.6%가,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가 증가했다. 3세대 신 실손보험은 동결했다. 이는 금융위가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에 대해 보험사가 희망한 인상률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세대 신실손보험도 내년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평균 인상률은 1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손해보험은 3분기 말까지 손해율(위험손해율) 131.0%를 기록해 연말까지 손해액이 3조 90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8%, 2019년 134.6%, 지난해 130.5%, 올해 상반기 132.4%로 증가 추세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거둔 보험금보다 나간 보험료가 많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자가 내년 3조 9000억원, 2026년 8조 9000억원, 2031년 22조 9000억원으로 10년간 누적적자가 11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 사이 지난 9월 말 기준 131%였던 손해율은 2031년 166.4%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를 면하려면 10년 동안 실손보험료를 최소 19.3%씩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합리적 결정되는지 들여다봐야”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장에 부정적이어서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율과 관련해선 “요율이 보험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가격 불개입 원칙’에서 물러나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로 선회한 셈이다. 그는 “39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대부분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화돼 있다”며 당국 개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3~5년 주기로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인상률이 50%를 웃돌 전망이다. 3~5년 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나이를 먹은 만큼의 요율 상승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올해까지는 연령에 따른 인상분만 적용됐으나, 내년에는 처음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2019년부터 적용돼온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출시된 지 5년이 지나는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