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설비기반 경쟁..미래부 상호접속 브리핑”(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 등 후발 통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했던 상호접속료 비대칭 규제(차등 접속료) 정책을 2017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통화량이 크게 늘고 경쟁상황도 개선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통신 접속 시장 1조5679억 원(2016년 상반기 통화량 기준) 중 SK텔레콤(017670)은 수백 억 원의 이익을,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는 예년보다 적은 접속 수익이 예상된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접속요율을 정하는데 관여해 일종의 ‘정치경제학’이라 불린다. 한 해 사업자별로 접속 수익이 수천 억 원에 달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래창조과학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는 이번에 ▲이동통신과 유선 분야의 접속료가 각각 13~14% 인하 및 11% 인하되고 ▲LG유플러스가 후발이어서 경쟁력 열위를 보충해주기 위해 운영했던 상호접속 비대칭 규제를 2017년 폐지하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요율을 동일 서비스로 인식해 요율을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재성 과장과의 일문일답

-접속료가 계속 인하되는 추세다. 소매요금(국민이 내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주는 비용이 줄어들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받는 접속료도 낮아지니 수익도 줄어든다. 접속료는 이 차액 만큼 정도가 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소다. 이용자에게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한다.

사업자가 요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리 될 것인데 요금 경쟁력을 판단하고 요금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인데, 사업자간 이뤄지는 게 접속료다.

-정부가 LG텔레콤 시절부터 후발 사업자를 도와줬던 비대칭 규제를 상호접속에서 폐지했다. 남아 있는 게 있나

▲후발 사업자 지원 측면에서의 비대칭 규제는 거의 없어졌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단위 : 억원) 출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그러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없어진 것인가

▲여전히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상호접속 의무규제(단국접속 규제), 유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설비 공동 사용 등은 유지된다.

상호접속료에서의 비대칭 규제만 사라지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사업자다. KT, LG 등 두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차등폐지를 동의했다. 차등폭이 이동전화에서 매년 줄어왔다. 또 그것(상호접속)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크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추이(단위 : 원/분) ※ CGS : Cellular Gateway Switch(이동중계접속), MSC : Mobile Switching Center(이동단국접속) ※ ( )는 SKT와 KT(이동)간, SKT와 LGU+(이동)간, PSTN과 VOIP간 접속료 격차

◇경쟁정책에서 접속규제 의미 줄어…인터넷 상호접속은 여전히 논란

-통화량이 급증하는게 그리 되면 접속료는 지속 인하된다. 차등규제까지 폐지하면 경쟁정책에서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접속 원가가 동일하게 된다. 요율은 매년 내려가는 추세다. 주고 받는 접속료의 요율이 계속 내려가니 접속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수 있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망 상호접속(데이터 접속)이 거대 통신사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는데 어찌되고 있나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금년부터 (고시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다.

기존에 용량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큰 용량을 붙이느냐에 따라 주고받던 것을 실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는 상호정산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리 하다보니 콘텐츠 업체들, 케이블 업체들의 전용회선 요금이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1년 정도 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살필 예정이다. 혹시 보완하려면 내년도에 마련해 바꾸겠다.

-그것은 사실상 2016년, 2017년 적용 제도를 2017년 말에 바꾸는 것 아닌가. 제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데이터 접속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2017년도에 재정산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필요한 지 살펴야 한다. 음성전화 접속도 2016년 말에 확정했지만 연초부터 소급해 정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만 수백억 흑자인데 단일 접속료가 되면 어찌되나

▲사업자들의 정산수지는 예측이 곤란하다. 원론적으로만 이야기 하면 차등 폭만큼 그보다 더 받았었는데 그게 없어지니 (KT나 LG유플러스는) 그것 만큼 손해볼 수 있다.

-이통 접속료 차등규제 폐지가 제4이통이 들어와도 유효한가

▲그건 답하기 어렵다

-미래부의 상호접속 정책에서 큰 그림이 뭔가. 설비기반 경쟁(데이터 접속료를 통신사에 유리하게 하는 것)인가, 서비스 기반 경쟁인가(CP등 우선)

-망 원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정해 LTE나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설비투자 활성화로 보면 된다. 서비스 기반 경쟁도 하나의 다른 축이라고 생각이 든다.(하지만 이것은) 이용제도 측면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

-알뜰폰은

▲알뜰폰은 망 대가를 주고 통째로 빌려가는 사업자여서 상호접속 정책과 상관 없다.

-올해 접속료 정산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5700 억 정도다. 2017년은 통화량 때문에 예측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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