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일 “지난 10년간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핵심 보직 거의 전부를 육군 출신이 장악해 왔다”면서 “각종 무기체계의 소요에서 획득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핵심 보직도 육군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년 국방정책실 역대 실·국장 및 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한 5인 모두 육군 출신으로 3인이 예비역 육군 중장, 1인이 예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은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국방정책실의 정책기획관은 9인 중 8인이 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이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 정책기획과장은 5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지난 10년간 전력자원관리실 역시 역대 실·국 및 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전력자원관리실장 5인 전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다.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육군 장성이었다. 육군 출신의 전력정책관이 평균 18개월 이상 재직한 것에 비해 유일한 공군 출신 정책관은 6개월 재직에 그쳤다. 전력계획과장 역시 4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의 지난 10년 간 주요 보직자 전체 36명 중 34명이 현역 또는 예비역 육군 장교로 전체의 94.4%를 육군이 장악해 왔다는 결론이다.
김 의원은 “육군은 국방부의 핵심 보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과 획득 계획을 실현시켜 왔다”며 “킬체인(선제타격체계) 관련 예산도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항공 전력보다도 육군이 운용하는 지대지·순항 미사일에 대폭 편성된 것 역시 이런 육군의 패권주의적 인사가 일으킨 폐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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