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또한, 이들 병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월~5월 한달 동안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다.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시·도 또는 검찰·경찰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을 통해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 진행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