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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48건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이 107건(26%), 허위영상물이 99건(24%), 기타 불법성영상물 등이 6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성폭력 범행과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검거 대상 중엔 사이버폭력 범죄단체인 ‘참교육단’ 수괴 A(21)씨가 포함됐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 공동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C(35)씨와 2020년 7월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을 구축해 텔레그램 내 참교육단이라는 사이버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 유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 SNS에 ‘지인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알몸각서, 일상보고, 반성문 작성 등을 강요해 조직원으로 포섭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34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공동수괴인 A, B, C씨 등은 2020년 박사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등에서 활동하다가 이를 모방한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앞서 2021년 공동수괴인 C씨와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며 조직이 와해됐다.
중요 수괴인 A씨와 B씨가 미검으로 수사중지됐지만 경찰은 2023년 11월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며 범행의 유사점을 발견, 병합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재분석해 국제공조, 고도의 수사기법을 활용해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8월11일부터 2023년 10월23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20명에게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제공받으며 성착취물 1439개를 제작하고 유포, 판매한 피의자 1명도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4~31일 텔레그램 ‘국내야구갤러리대화방’을 운영, 참여하면서 고등학생과 성년 피해자 7명의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26개를 제작해 유포한 피의자 5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피해자에 대한 물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초중고 및 학교폭력예방재단 등을 상대로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도 통해 신속대응하겠다”며 “사이버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 연령이 하향화하고 있는데, AI 등 기술 발달로 손쉽게 범행에 노출돼 일부는 호기심에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