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고용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노사가 협력해 임금 체계을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연공급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 나이,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널리 쓰여 왔다. 이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능력 혹은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 유능한 인재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단점 역시 있다.
최근 한국 산업계 일각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부담, 인사 적체, 무사안일주의 등은 연공급 임금 체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공직사회, 대기업 등 소수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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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또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서는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급격하다”고 했다.
그는 “필수 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 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 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