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연임제 공격하는 金 향해 “헌법과 법리에 무지해서 실망스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공격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헌법과 법리에 무지하다”고 일격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이 후보가 발표한 개헌 공약과 김 후보의 대응 등을 언급했다.

강금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제안했다”며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통령 임기제 등의 권력 구조와 다양한 기본권의 보장 강화 확대 등 개헌안에 대하여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두어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후보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위반 등 권력 분산, 대통령 권한 억제를 위한 포괄적인 설계를 담고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강 총괄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을 ‘진정 어린 개헌안’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김 후보의 반응을 ‘정략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총괄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서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연임제 시비를 거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하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발언이 있을 수 있냐”며 “이분들이 왜 그동안 이렇게 헌법을 짓밟았는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개헌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 후보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우리 선대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제7공화국 헌법을 여는 국회에서 개헌이 진행된다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같은 강 총괄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강금실 위원장이 말했듯이 (국민의힘은) 연임과 중임으로 마치 거창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며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권이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다. 장기집권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장기집권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