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정밀지도 규제 두고 “불공정 관행” 주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USTR에 조사를 지시했다. CCIA의 주장이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CCIA는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CCIA는 한국이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6%로 추정해 연간 1억3050만 달러(1912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구글 역시 지난 2007년과 2016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지만 불허됐다.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