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日, 협력자이자 이웃…강제징용 해법 정부 주도적 결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결정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관해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 제시한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번 조치의 본질에 입각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그는 “작년 10월 농업분야에 이어, 오늘 최초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을 마련했다”며 “다소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방안인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촌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수립한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빅데이터·AI 기술을 어업현장에 접목하고, 수산업 창업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맘껏 활용해 수산업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