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野 "일본 정부와 흡사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을 두고 “광주와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교육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사회) 내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삭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언했던 행보와는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그런데 그 중 ‘5·18 민주화운동’ 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만 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왜 윤석열 정부가 삭제했는지 현대사를 살펴보면 80년대에 일어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광주시민 학살한 사건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5·18 문제가 가장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여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럴수록 국민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 사죄해야 하는데도 정권을 잡은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모습”이라며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일본 정부와 흡사한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삭제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얘기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