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비상에…추경호 “무역금융 40조원 확대”(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 증가세는 크게 주춤했고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등 불안정한 여건에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수출기업 등의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기재부)

◇수출 증가세 주춤, 하반기 여건도 불확실

경제 위기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수출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50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늘어 16개월만에 한자릿수대 증가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 수출업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돼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 물류비용도 높아 하반기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우선 무역금융의 연금 공급 규모를 당초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플러스알파(+α)로 40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수입 보험을 공급하고 고환율에 대응해 수입환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권역별 환변동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 지원 방안으로는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은 주당 50TEU(6m까지 컨테이너 단위) 늘려 공급한다. 재정을 통한 물류비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2500여개 수출 기업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마케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우리 수출의 지속·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수출 현장의 애로해소와 맞춤형 수출 지원을 병행하면서 수출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과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이미지=산업부)

◇3개월째 무역적자…종합 대응책 마련

무역적자 커지고 있는 점도 수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특히 월별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무역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도 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13일에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할 이날 회의는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반도체 대책에는 관련 산업 인재 양성과 함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계와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안인 52시간 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1일 수출기업과 간담회에서도 52시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주 52시간제가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월별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이미지=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