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전운 감도는 '카드 VS 페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이 간편결제 업계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온·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이 결제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카드사와 VAN사 등에 내는 금액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이를 결정한다. 2021년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결정되는 해로 이번에도 인하가 유력하다.

◇핀테크 결제 수수료 낮추면 1조2000억원 부담 경감?

지난 1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0년 국내 지급결제 동향’과 ‘2020년 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대형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율을 낮추면,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내 충전지갑에 있는 돈으로 결제할 때내는 수수료율(현 3.4%)을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1.7%)로 인하하면 중소·가맹점이 연 746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네이버쇼핑(빅테크)의 전자방식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사례 (2020년 말 기준) 자료 : 김한정 의원실

이 같은 계산은 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간편결제)가 실물 플라스틱 카드 결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한 데 따라 나왔다. 기존처럼 플라스틱 카드의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만 규제하고 인하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시, 빅테크 수수료 또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수수료와 체크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간편결제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1.4~1.7%에 달했다. 카드사의 평균 수준 보다 높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최대 2.5%이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5억원)은 그보다 낮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이 1.0~1.5%인 섬을 고려하면 대다수 영세·중소가맹점에서는 손실을 내고 있는 셈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이 평균 3%를 넘는데, 카드업계만 계속해서 수수료율 인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면서 “카드 업계 수수료율은 더 이상 깎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의 걱정은 기우만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2018년 인하되고 처음으로 적용됐던 2019년 카드사 매출은 일제히 하락했다. 카드사들은 고유 영역이었던 결제 중개보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단기 여신 사업에 집중했다.

◇“카드사 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는 다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들은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의원실이나 카드사들이 주장하듯 수수료가 높게 보이는 것은 단순 간편결제 수수료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붙는 수수료가 더해진 결과라는 뜻이다.

예컨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에 해당하는 QR코드 현장 결제 수수료는 은행권 체크카드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사용자가 은행계좌 대신 신용카드를 연결했다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는 식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 (업계)

온라인 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원가로 붙고 카드결제 대행,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 등의 이용료가 붙는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이니시스 등을 비롯해 대다수 간편결제 업체들도 비슷한 수수료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스마트스토어가 붙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다. 네이버는 일종의 홈페이지처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을 입점시킨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들은 일반 오픈마켓보다는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를 낸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수수료는 PG와 입점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을 포함해 10~18% 수수료를 받는다. 컴퓨터 같은 고가 제품의 수수료율은 이보다 낮아지나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대리점 못지 않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 결제대행(PG) 뿐만 아니라 주문서 제공, 판매 관리, 배송 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 관리, 리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스토어는 입점비나 판매 수수료, 별도 호스팅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핑·결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논리와 상관없는 수수료율 인하 압력이라는 지적이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보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같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면서 “시장 논리와 상관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수수료 인하 압력을 가하면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