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0월부터 오프라인에서는 1만원에 판매하는 책을 1만 3000원까지 올려서 판매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부 온라인 서점에서는 앱내 책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출판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우려까지 듭니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한 출판사 대표 A씨는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IAP, In-app Purchase) 수수료 강행에 따른 우려로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책값 안정 및 유통 질서 유지, 문화 다양성 보호 등을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향후 3년간 현행 유지로 마무리 지으며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구글에서 수수료를 내게 하면서 또 다시 출판 생태계가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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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행시 가격 인상·소비자 피해 불가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단행본, 웹소설·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자사의 앱마켓에서 판매하는 유료 앱 결제 수단인 ‘인앱결제’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15~30% 인상할 예정이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해둔 체크카드·신용카드 정보로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10월부터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도 확대된다.
문제는 수수료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시 연간 매출액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는 수수료 15%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휴대폰 결제 등의 수수료 1~3%에 비해 1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출판계는 당장 매출 감소는 물론 지나친 수수료로 인해 출판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리디 등 외감법인 대상으로 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전자책 유통시장 매출액 약 9000억원의 30%인 1500억원이다. 한 전자 콘텐츠사 대표 B씨는 “이익 자체가 많이 남지 않던 구조에서 당장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 이에 따른 작품 수 축소, 출판사 매출 하락 및 폐업,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인앱 결제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실제 스토리텔은 현재 애플 인앱결제 시 정상가격보다 40% 할증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11월 전자출판 사업자 7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67.2%가 구글 인앱결제 도입 시 가격 인상을 예상했다.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10~20% 인상하겠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10% 이하가 25.4%, 20~30%가 20.6%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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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제안도 했지만…
출판계는 출판 시장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적 태도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문체부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거나 유통할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을 제안했다.
문체부 측은 이에 대해 최근 “구글 등 시장 지배적인 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정책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출판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개별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앱 마켓 사업자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전재수 의원 측은 “주무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 사실상 법안 발의가 힘들다”고 말했다. 출협 관계자는 “출판 시장을 보호해줘야 할 문체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